경기도가 합리적인 도로(접도)구역 지정·관리로 사유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 방지 등 규제완화 정책에 부합하는 행정으로 대민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도 등 각종 도로를 확장·개설하면서 개인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도 보상비를 지급해주지 않고 있는 땅을 ‘미불용지’라고 하는데요.
경기도는 지방도와 지방하천의 미불용지 보상이 저조해 도민의 재산권 침해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10월 국토지리정보원,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국지도·지방도의 정보 제공 및 도로 정보 서비스 환경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는데요.
이를 통해 오류 노선을 정비하고,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세원을 확대하는 등 도로 정보의 효율적·체계적 관리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에 대한 토지이용규제로 재산권 침해를 받는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최초 사례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도로행정 신뢰 회복을 위한 첫걸음
국지도·지방도의 정보 제공 및 도로 정보 서비스 환경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은 그간의 많은 문제점을 해결해 도로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전에는 일부 도로구역의 정보가 현장과 일치하지 않고, 과도한 지정으로 기능을 상실한 토지가 도로구역으로 관리되는 등의 문제로 인한 민원 요청으로 부분적인 정비가 이뤄졌습니다.
또한 경기 부동산,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포털의 지방도 노선정보 표출 오류와 등급별 도로관리기관의 혼재로 민원 신고 시 도로관리청별 떠넘기기 문제가 발생해 도로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졌습니다.
이 밖에도 기능수행을 하지 않는 도로용지는 시군에 점·사용 위임되어 불법사용관리 및 세원관리가 투명하지 않고, 도로 미불용지 규모와 보상완료된 잔여지 등이 별도 관리되지 않는 등 공유재산관리도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협약식 자리에서 “도로 이용자들의 편의 제공을 위한 첫걸음이 시작됐다. 오늘 표출한 도로 노선정보를 시작으로 도로 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고도화된 시스템 구축으로 도로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불합리하게 이용되고 있는 도로자산(용지)에 대해서도 적극 관리 활용하여 도민들에게 편익을 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국토부 도로대장 정보시스템 도입 등 도로정보 서비스 환경개선
국지도·지방도의 정보 제공 및 도로정보 서비스 환경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도민을 위한 도로정보 서비스 환경개선 ▲도로정보의 효율적·체계적 관리 서비스 강화 추진 등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기도는 도로구역·토지이력·드론촬영 등과 같은 데이터에 기반한 도로노선 및 자산(용지) 관리를 추진함으로써 도로행정의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 이용자들은 네이버, 카카오 지도 등의 여러 포털에서 도로관리청을 알 수 있는 노선번호 등의 불일치로 인해 파손신고, 확장·건설 민원을 어디에 넣어야 하는지 헷갈리거나 모르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경기도는 시스템별 다르게 표출된 도로정보를 경기도부동산포털 도로정보 표출로 일치시켜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나아가 도로자산(용지)에 대한 시스템 구축으로 이어져 적극적인 도로자산(용지) 관리·활용으로 경기도 세입에 큰 증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밖에도 도는 합리적인 도로(접도)구역 지정·관리로 사유재산권의 과도한 침해 방지 등 규제 완화 정책에 부합하는 행정으로 신뢰도를 높이고, 전국 최초로 국토부 도로대장 정보시스템(KRRIS)을 활용해 지방도의 수시갱신체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