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제시카법’ 도입…고위험 성범죄자 학교 500m 내 거주 제한
법무부
출입국·이민 정책 컨트롤타워 신설 추진…수사준칙·민법·상법 올해 내 개정
법무부가 재범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학교 등으로부터 500m 이내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로 구리테크노밸리 IT기반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등 구리시 발전 전략 제시
○ 경기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위한 구리시 비전 공청회 개최
- 구리테크노밸리 IT기반 그린바이오산업육성
-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이양 특례
- GTX B노선...


